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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재정 적자전환, 이번 수가협상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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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4.30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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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협상이 막이 올랐다. 2020년 수가 협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모양이다.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2011년부터 무려 7년간 흑자를 이어오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공단으로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비급여의 급여 확대가 더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수가영향도 무시할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건보재정은 빠르게 악화됐고 결국 적자 신세를 모면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재정 절감을 꾀해야 하는 공단으로써는 이번 협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최소한으로 수가 인상을 억제해 재정안정을 꾀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 단장으로 나서는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일성이 근거산출을 강조한 것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막연하게 적정수가나 수가 인상 주장만으로는 의약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협상도 하기 전에 근거와 자료를 말한 것은 왜, 인상해야 하고 얼마만큼 인상해야 하는지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약 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 인상 억제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적정수가는 가입자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날 밤을 새우고도 결론을 못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만큼 이번 수가 협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의약단체들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지지를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기로에 서게 된다. 인상 폭이 곧 집행부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의 밴딩 폭에 노심초사 하면서 협상에 임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번 협상 결과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건보재정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과연 그런 기대에 충족될 만한 협상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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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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