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아동환자와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감염관리·모자동실 등을 위해서 1인실 급여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신봉식)는 지난 26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아동환자·산모 관련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아동환자 1인실 입원 급여 제외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동병원 입원환자의 90% 이상이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소아아동 입원환자 1인실 급여 제외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소아아동 입원환자의 1인실 입원 본인부담금이 100% 늘어날 것이라는 게 아동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이는 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
박양동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혈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며 “보건당국은 이를 간과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7년 전국아동병원 입원환자수 24만 7212명 가운데 21만 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박 회장은 “소아 환자는 입원했을 경우 간호 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15세 이하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아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건보 정책이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주요한 것”이라며 “아동병원은 급성 감염 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격리 목적으로 1인실에 입원한다.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입원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출산 육아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결국 정부가 앞장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대전의 아동병원과 안양 소재 대학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진단되면서 같은 병실 환자 모두가 감염되고 심지어 병원 직원도 감염된 점을 살펴본다면 감염에 취약한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유일한 격리 방법인 1인실 입원의 보장성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회장은 “성인과는 달리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의 의미는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책”이라며 “정책 입안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만병원협회에서도 출산한 산모를 위해 1인실 급여화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산모들은 1인실 급여화를 원하지, 2·3인실 급여화는 큰 메리트가 없다. 정부는 산모들이 뭘 원하는지 고려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1인실 급여화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각 시도별, 지역별로 1인실에 대한 구성이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1인실 급여화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 분만의 90% 가까운 수를 병·의원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실제 분만을 맡고 있는 병·의원 원장과 커뮤니케이션 없이 학회 등과 함께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들었다”며 “실제 산모들은 2·3인실이 아니라 1인실 급여화를 원한다.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있는 전국 평균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납득할만한 1인실 급여화를 원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신 회장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모자동실을 위해서라도 1인실 급여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동실이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경우, 분만직후부터 같은 방에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아를 빨리 익힐 수 있고, 간호 측에서도 육아지도가 이상적으로 되는 이점이 있지만, 넓은 입원실과 다수의 관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곤란한 면이 있는 제도이다.
신 회장은 “모자동실에 대한 수가가 정해져 있지만 모자동실은 1인실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다인실에서 모자동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인실의 급여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자동실에 대한 혜택이 산모들에게 가야하지만 하고 싶어도 1인실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정책 시행 취지와 맞지 않다”며 “산모에 대한 감염관리를 위해서라도 1인실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봉식 회장은 1인실 급여화가 안된 이유를 3차 병원들의 반대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회장은 “대학병원에선 1인실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1인실이 50만원 넘는 경우가 많다”며 “산모가 아이를 낳고 1인실을 쓰고 싶어 하지만 대학병원에선 산모들에게 1인실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분만 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급여화에서 1인실이 배제된 것이 3차 병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2·3인실 급여화할 돈이 있다면 1인실 급여화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