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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강청희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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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강청희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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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인프라 구축 강조...공공의료 효율적 대안으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문 케어 완성 이전에 원가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는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지금보다 정확한 진료비 원가조사를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었다. 

특히 문 케어 시행 이후, 원가분석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외의 보험자 병원을 추진,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원가를 산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하여금 적정진료를 행하게 하고 그 원가자료를 토대로 적정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보험자병원으로는 일산병원이 유일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단일 기관으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보험자병원이 추가로 있다면 대표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원가로 적정수가를 산출할 수 있다”며 “원가조사체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문 케어 완성 이전에 최소한의 원가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공 및 민간 패널병원들의 원가는 평균방식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으나, 직영병원은 모든 원가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 다양한 방식으로 최적의 원가를 시뮬레이션 해 제공할 수 있다”며 “패널병원들의 원가구조 등을 점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공익적 적자인지 지역적 변이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진단하고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강 이사의 설명이다.

강 이사는 “보험자 직영병원은 수가를 조절하는 기준 수표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가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 책정은 수가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 여부 검토를 위하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청희 이사는 “현재 결정된 수가는 문 케어 완성 후 원가분석 자료를 가지고 기존에 결정된 수가의 높낮이 조절 방식 단계를 거치게 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원가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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