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적발된 사람만 해도 한 해 평균 1100명이 넘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적발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가 6871명, 이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76억 5900만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비롯한 부정수급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국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건보공단을 향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불법체류자, 무자격자, 보험료 체납자 등 주로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거주불명, 연락두절 상태라 적발·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기타징수금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주민등록 재등록 등 지속적인 자격확인 등을 통해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부정수급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공급자 단체와 협의를 바탕으로 진료접수단계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25일 오전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과 병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분증 확인은 입원서약서 작성 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한 협조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제도가 실시되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식의 부정수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자율참여이긴 하지만) 관계자들이 적극 동참해서 부정사용 등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