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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안내려는 얌체족 해마다 증가같은 달 가입하고 탈퇴...김상희 의원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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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3.15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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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얌체족’들을 걸러내려는 게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 소사)은 건강보험 단기 이탈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보호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의료보호 대상자 중 일부가 매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했다가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반복적으로 취득·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고지된다. 이를 알고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이 지난 3년간(2016~2018년) 83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30억 9000만원에 달한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372만원을 넘게 받아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2016년 166명(공단부담금 약 5억 8000만원), 2017년 256명(9억 2500만원), 2018년 408명(15억 87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 또한 ‘매월 2일 가입, 같은 달 말일 상실자’들만 대상으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달에 가입과 탈퇴를 한 모든 사람을 확인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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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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