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임한 이의경 처장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소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이 식약처장에게 던진 질의는 크게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와 ‘과거 연구 활동’ 두 가지로 압축된다.
◇“면피 수준 정책에 국민들 분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정부의 조치로 업체가 혈관 20개를 우선공급하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소아용 인공혈관’은 미국 고어 사(社) 제품으로,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기형 환아들의 수술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국내에 고어 사(社) 제품 외에는 대체품이 없다. 하지만 업체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이후로는 제품의 국내 공급을 중단했다.
김상희 의원은 업체가 시장 철수를 공언한 2017년 4월 이후 지난달까지 식약처가 한 번도 공급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문제가 생기면 면피 수준으로 정책을 펴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식약처장은 “(공급 재개를 위한) 화상회의와 출장이 계획돼 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어 사(社) 본사가 있는 미국을 긴급 방문할 계획이다. 식약처 최성락 차장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도 공급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보험수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사로부터 3년간 연구비 35억 받아...“공정성 의문”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의경 식약처장의 연구 이력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약가가 낮다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냐”며 가장 먼저 나섰다.
이의경 처장은 ‘국내 신약 가격은 OECD가입국 평균의 45% 수준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65%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지난 2014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연구결과를 앞장세우며 약가 인상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외국은 이중가격을 매기기도 하고 할인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어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심평원에 따르면 항암제의 경우 해외 가격은 파악이 불가능한데 근거가 미약한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식약처장은 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2만개 품목 중 특허가 만료된 212개를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순 없는데 오도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공신력이 있는 약가사이트에서 얻은 것이라 자료원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연구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식약처장을 지낸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로 수사 중이며, 유유제약은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경 처장이 이 두 곳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았던 사실을 언급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연구용역 55건을 수주했는데 연구비 총액이 65억 원 정도”라며 “이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연구비는 약 35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식약처장이 과연 많은 인허가와 이권관계에 대해 공정하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과거 연구와 무관하게 중립성·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의경 식약처장은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중에 자리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