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7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곧바로 보험재정 관리 강화책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약 62조 1159억 원, 지출은 62조 2937억 원이었다.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 중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13일 오후 진행한 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재정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건보공단이 내놓은 재정 관리 강화 방안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 구축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 ▲납부능력 있는 체납세대 징수관리 강화 및 수급권 보호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비자연장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웹툰작가 등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으로 징수 특별관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하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공단-심평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약사·변호사를 활용한 건보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능력 등 전문성 및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