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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절차 돌입 환영""당연한 결과"...보건의료노조도 "사필귀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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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3.05  0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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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였던 최초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건의료노조에선 ‘사필귀정’이라고 기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4일이 따라 법률로 정한 개원 시한이었다.

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녹지병원은 내국인 환자의 의료법 저촉문제와 더불어 의료영리화 문제 등 국민생명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외국인 대상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 했을 때부터 개원은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영리병원은 허용해선 안 된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건강보험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대형자본 침투의 시발점이 되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각도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자 의협은 즉각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면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직접 원희룡 지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원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다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까지 진료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법적으로 건보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보건의료노조도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우리나라에 1호 영리병원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며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사업계획서 원본 미공개와 묻지마 승인,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등으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원 허가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업포기 의사 표명과 인수 요청, 행정소송 제기, 의사 전원 사직 등 녹지그룹측은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의지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허가 취소가 아닌 시간 끌기나 봐주기 등 어떠한 꼼수와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전면 취소와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를 위한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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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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