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급체계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있어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사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2020년을 앞두고 있지만 공급체계는 1960년대와 다를 게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체계를 갖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이외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한정돼 있다”며 “다양한 공급자에 의한 포괄적 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체계를 통합보건전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래전문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가정보건기관 등과 같은 신규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차 의료, 응급의료, 외래 세부 전문의료(외래수술 포함)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전문기관’을 도입해 입원진료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외래 1차 진료를 담당했던 의원(개업의)이 단독 개업에서 탈피해 외래진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주식회사 형태가 어렵다면 의사들 간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의 요양병원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상 노인 장기요양 의료시설로 치부되는 모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문제”라며 “급성진료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간에 위치하는 ‘아급성 진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급성 진료서비스 확충은 독립기관보다는 급성병원의 병상 일부를 전환(swing bed)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급성병원, 간호시설 등과의 통합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환자 흐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효 교수는 “많은 노인이 급성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욕구’와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이 둘을 별개로 분리해 대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불가능하도록 해 의료욕구와 돌봄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득권 문제”라고 규정한 이 교수는 “노인병원의 급성 진료서비스와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중간 즈음에 위치하는 ‘간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을 보면 대부분 홈 헬스가 있는데 한국은 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며 “노인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보건기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효 교수는 “(신규공급자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공급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공고한 기득권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환기하며 “한국만 2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이) 동결돼 있다. 최근 의사 수를 대폭 늘린 영국은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사를 수입하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확대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의 문제”라며 “관련 연구도 필요하고, 정치권과 소비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