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9.4.20 토 06:31
간호·기타
한의협, 첩약 건보 급여화 본격 시동…추진방안 모색건보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고서 발표…보고서 바탕으로 실현 위해 노력 선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9.02.08  15:58: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 ▲2안: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으며, 보고서에서는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에서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