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7일 발간된 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관한 조언을 건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노인부문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라는 4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이 중 ‘건강·의료’와 관련해 정부는 노인이 집에서 직접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노인의 집에서 진료·간호 등 방문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지역사회가 노인 만성질환을 전담해 예방·관리토록 하고, 병원엔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설치하겠다는 ‘지역연계실’에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협업해 입원했던 노인이 퇴원 후 지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 입법조사관은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제공되는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확충할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연계실을 활용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한 노인이 재가에서 받을 의료·복지서비스 내용을 관리하고 평가할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이 확보된 상태인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재가방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모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과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서둘러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왕진 등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