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본인부담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심평원 김지애 부연구위원 책임 아래 진행된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국내 첫 번째 연구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등을 이용해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39.7%는 최근 1년 내에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에 따른 의약품 낭비 비용을 218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전체 외래 약제비용의 약 1.3% 수준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만성질환 관련 약제의 경우 복용하지 않고 버리는 비율이 낮음에도 의약품 낭비 비용은 전체 낭비 금액의 55.4%(약 1208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만성질환은 복용기간이 급성기 질환보다 길고, 약가도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연구진은 “추정한 의약품 낭비 규모와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보다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낭비되는 의약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낭비를 줄이면 보건의료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당연한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환자의 의약품 본인부담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환자본인부담 수준이 낮으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무책임한 의료이용을 조장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다 책임감 있는 의약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기증상 완화제와 같은 치료적 중요도가 낮고 주로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만성이나 위급성이 요구되는 질환보다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 수준을 높이는 제도(환자본인부담 차등화 등)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도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외래 처방전의 대부분은 소액”이라며 “연간 일정액을 공제액으로 설정하고 그 미만은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할 경우 경증질환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외래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방문당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처방전이 전체 방문일수의 약 42%로, 총 약제비의 13%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