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이화영 펠로우와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4일 열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화영 펠로우와 오주환 교수(이하 연구진)는 가구원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4대 중증질환이 있는 가구나 그렇지 않은 가구 모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에도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발생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유다. 제한적 상황이긴 하지만, 연구결과 매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이 무색하게 실질적 보장률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산정특례제도에 비춰 설명했다.
이미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도입된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30~60% 수준이던 외래진료비와 20% 수준이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5~10%로 낮췄지만, 이는 법정본인부담 완화에만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환자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산정특례제도로 급여 범위를 늘려도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는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에 나타난 현상도 이 같은 기제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하며, 비급여 지출에 대한 통제 노력 없이 법정 본인부담금 인하 방식 위주의 보장성 확대의 한계를 주장했다.
특히, 연구진은 중위소득계층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 상황을 비교해보면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중위소득계층의 경우 저소득층과 달리 여러 의료복지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빈곤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연구진은 비급여 지출 급여화에 대한 노력 없이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점을 현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