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은 줄이면서 입원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대신, 보호자나 환자 측에서 고용하는 간병인이 병동에 머무는 것을 제한하는 입원모형이다.
정부는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주로 간병인을 활용한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가 환자 측의 간병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병원 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팀을 구성해 제도권 내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해 2013년 7월부터 국고 지원 시범사업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시범사업에는 인하대학교병원,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13개 병원이 참여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2014년에는 공공병원 중심으로 28개 병원(2363병상)으로 확대됐고,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간병인, 환자 가족 등이 병실에 머물고 있는 병문안 문화가 지적되면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2015년 말 112곳(7443병상)까지 늘었다.
그러다 2015년 12월 29일에 의료기관과 국가의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등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2016년 10월 1일 시행)이 국회를 통과했고, 포괄간호서비스 명칭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됐다.
이후 간호·간병서비스는 2016년 300개소(1만 8646병상), 2017년 400개소(2만 6381병상)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현재 ‘급성기’ 입원환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회복기 및 만성기’ 입원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간병비 절감 규모는 2015년 722억 원, 2016년 2117억 등으로 추정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의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업무강도를 요구하고 있어 인력배치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관련 수가가 간호사 고용확대나 근무여건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9%에 해당하는 56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하락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 배치했거나 일반병동 간호사는 사직해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 때문에 일반병동의 입원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