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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예산 14.7% ↑, 무엇이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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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예산 14.7% ↑, 무엇이 늘었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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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거점병원 예산 ‘눈길’…희귀질환자 지원비도 증액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총지출 규모가 예산 및 기금을 합쳐 72조 5148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63조 1554억 원보다 약 9조 3594억 원(14.7%) 증가한 규모다. 올해보다 증액되거나 신규로 배정된 주요 예산을 살펴봤다.

우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데 쓰일 예산이 새롭게 배정됐다. 정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4년제 국립대학법인을 오는 2022년 3월에 전북 남원시에 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건립 설계비 2억 3000만원, 학교법인 운영비 7000만원 등 총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했다.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쓰일 내년도 예산 49억 7100만원도 신규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3개 의과대학원에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참여의사(총 30명)에게 연구비·장학금 등을 지원하는데 일부(9억 7100만원)가 쓰인다. 5개 개방형 실험실을 지정해 설비·운영비,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데도 40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기관 등과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국립대병원 10개소에 1곳당 3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1억 원도 신규 배정됐다.

또한, 기업·의료진이 공동으로 참여해 실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플랫폼 기반기술 개발비(32억 원)와 제품 실용화 지원비(43억 원) 등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예산 76억 9300만원이 새로 생겼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8.6%(약 28억 원) 증가한 126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설계비 5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도 올해 3265억 원에서 내년엔 3284억 원으로 19억 원가량 늘었다.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도 올해 329억 원보다 26억 원 많은 355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 등에 쓰일 예산은 약 20억 원 증가한 729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은 지난해보다 39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조 351억 2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8.12→8.51%)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증액된 예산항목 중에는 국회가 늘린 것도 있다.

국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안(248억 87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한 249억 4300만원으로 결정했다.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간호조무사 직무개발 교육지원 등에 쓰일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양·한방 통합의료 지원에 쓰일 예산도 정부안인 22억 8000만원에서 24억 원으로 1억 2000만원 늘렸다. 한센인 거주시설 보수, 관사 보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록도병원 관리 예산도 당초 안보다 17억 7000만원 늘린 53억 9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정부안보다 30억 7000만원 증액(총 2조 363억 5600만원)했다.

또한, 국회는 60세 안저검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 연구용역비(1억 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의 상임직 전환을 위한 인건비(1억 2000만원)를 증액하기도 했다. 패혈증 전국 등록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도 2억 5000만원 늘렸다.

한편, 국회를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도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은 국외여비, 인건비가 축소돼 1억 4000만원 감액된 160억 31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예산도 사업비 2억 원이 감액돼 132억 6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예산은 시범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정부안보다 16억 8300만원 감액된 63억 93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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