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가 녹지병원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책임이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10일) 새물결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라며 “제주도민 3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200여명의 도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공론화조사위가 10월 4일 전달한 불허 권고안을 깡그리 무시한 이번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이미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불허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
애초에 속내는 내국인 대상 영리 병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새물결은 “녹지병원 설립과 운영에는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서류상 투자주체는 녹지그룹이라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고, 당연히 의료 사업을 해본 경력이 없다”며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로 제주도의 규제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외국인 대상 진료를 내세웠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녹지병원 허가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의 물꼬가 됨으로써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의료민영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물결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빙자해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한 민간보험상품이 확산되는 등 문재인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는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녹지병원 설립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물결은 제주도의 설립 허가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새물결은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할 복지부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적지 않다”며 “복지부는 이미 2015년 12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요청을 허가해준 바 있고, 국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내 의료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복지부가 먼저 나서서 조장한 꼴이라는 설명이다.
새물결은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녹지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원희룡 지사의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까지 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로 돈벌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이어 새물결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원희룡 지사와 박능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또한 제주도는 녹지병원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