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걸맞게 제약 산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와 제약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김명연·홍일표 의원 주최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특히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사회가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환자의 부담이 가혹하다 할 만큼 과중하다”고 운을 뗐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급증하면서 국내 의약품 총 생산액은 빠르게 성장해 이미 2016년에 18조 806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인 2015년(16조 9696억 원)보다도 10.8%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김 의원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개발비용에 비해 환자 수가 워낙 적어 이윤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면서 “사회적 가치나 책무 이행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제약회사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학적 성분의 약품 제조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책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경제적 요인은 제일 큰 동기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제약회사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서는 제약회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자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의료실비보험에 3000만명 넘게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 희귀질환 환자들은 이러한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건강보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높은 약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국은) 기존의 약제와 비교해 경제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약을) 비급여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약가가 고가라는 이유 등으로 희귀질환 신약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일반질환자들이 의료실비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듯이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실비보험을 설계해 판매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