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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민단체 “첫 영리병원 허용 규탄”녹지병원 규제·감시 요구…추가 설립 방지 장치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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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2.06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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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허용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먼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희룡 지사가 수 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대답을 만들어 놓고 핑계거리와 근거만 갖다 붙이려 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희룡은 어제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버리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희룡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지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와 함께 영리병원 불허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 지사가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수 차례 개악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 내용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즉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함으로써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태가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환자유인알선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범람시키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정부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인,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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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kc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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