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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소하 의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규탄’원희룡 지사엔 “즉각 철회”…정부엔 “영리병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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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2.06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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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가운데).

이날 윤 의원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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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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