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식 해석 비판...약사직능 침해에 경고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오늘(19일) 약사에게 한약제제 조제권이 없다는 행한모(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성명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앞서 행한모는 “약사에게 허가된 조제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전부”라며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근희 후보는 “약사법 제2조에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동법 제23조 제6항에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한의사는 의약품인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이 없으며 다만 약사법 부칙의 예외 조항으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허용 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한약사의 조제권은 한약에만 해당되며 오히려 한약사에게는 한약제제의 조제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후보는 “약준모의 정당한 주장을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행한모의 행태는 약사법의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며,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억지주장으로 즉각 중지 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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