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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탕약) 급여화’ 국민 의견 직접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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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탕약) 급여화’ 국민 의견 직접 듣는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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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일 국참위 개최...상급병실 보험적용도 논의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대중(大衆)들도 전문가집단 못지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목소리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탕약) 급여화’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첩약에 대한 급여 확대는 한의계에서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8일(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다. 회의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율토론에 나선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치료용 첩약(탕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이 안건으로 오른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였지만, 한방의료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접근성 제고 목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공단은 18일 열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나오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연구내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 필요성과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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