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첫 토론회는 정책의 차별성보다는 후보 각각에 대한 조명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어제(15일) 전북약사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9개의 공통 정책질문과 참석 유권자들의 개별질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제공되지 않았다.
9개의 공통질문은 ▲성분명처방 ▲법인약국 ▲약대증원 ▲한약사 문제 ▲차등수가 ▲편의점상비약 ▲중부권에 회관신축 ▲프렌차이즈, 체인약국 ▲약무보조원제 등의 주제였다.
공통질문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히려 차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긴장감이 흐른 대목은 개별질의 시간이었다.
개별질의에서 김대업 후보에게는 약정원 소송건과 편의점상비약 도입을, 최광훈 후보에게는 친집행부, 중앙대 약대동문 등에 대해 질문이 던져졌다.
편의점상비약과 관련 김대업 후보는 “내 사익을 위해서 또는 당시 김구 회장이 사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겠냐”고 물으며 “정부는 의약품분류를 3종류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약사회에선)정책적 종합적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했다고 욕을 해도 되지만, 약사회에 헌신한 후보와 후보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얘기”라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약노 얘기를 그만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약정원 소송건과 관련해서도 김대업 후보는 선고결과에 자심감을 내비쳤다. 김 후보는 “2년전부터 재판이 중단돼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선도적 사업에 대한 잘못된 검찰의 시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를 통계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약정원장으로서 선도적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보듬고 감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해당 사안을 뒤에서 흔들며, 회장이 되면 CEO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광훈 후보에게는 친집행부·중앙대 프레임을 극복하고 혁신적 제안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최 후보는 “물론 조찬휘 1기 집행부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으로서 일했던 것은 회무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다”며 “하지만 나는 동문위주의 선거, 동문 위주의 일을 하면 안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조찬휘 회장이 회원을 반해 일을 처리할 때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경기도의 입장이 필요하다면 항시 성명을 통해 이를 지적해왔다”며 “2기 집행부 때는 상당히 많은 의견차이가 보였고, 어떤 것이 회원 입장에서 바른길이냐를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제약사 행정처분에 따른 약국피해 절감 대책, 처방외 상담업무에 대한 수가 보상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제약사 행정처분이 약국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제약사 ‘급여중지’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처방 외 상담업무에 대한 수가 보상에 대해서 김대업 후보는 “수가화의 출발은 데이터를 모아내고 수치화해 밖으로 보여내는 것”이라며 수치화와 계량화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는 “세이프약국, 약료방문사업,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지자체 예산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수가라고 생각한다”며 “또 공공적으로 공공의 다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수가형태로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성분명처방
김대업 : 다들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시도나 준비가 없다. 많은 나라에서는 국제일반명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준비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성분명처방이 요원해보이는 것이다.
작은 시범사업을 해야한다.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시범사업들을 해야한다. 대체조제라는 말을 바꾸고, 국민인식을 바꿔 일상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다.
최광훈 :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INN을 통한 처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의 경우 INN처방을 7년정도 했더니 11조 5000억의 비용이 절감됐다고 한다. 보험공단에 약제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이점이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충분하게 툴을 습득해 추진하면 얼마든 추진할 수 있다. 단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법인약국
최광훈 : 2013년도 법인약국이 부상할 때 대국회, 대정부 등의 대관업무를 통해 가라앉히면서 생각했다. 시간을 벌어서 나름대로의 법인약국에 대항할 수 있는 약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5년이 지나는 동안 진척된 바 없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약사들이 법인약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잘 유리할 것이냐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률자문과 해외사례 등을 통해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에 대한 모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업 : 약사면허만의 개설, 약사자본만의 약국 개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수용될 수 없다. 현재로선 어떤 카드를 내놓을 상황은 아닌 거 같다. 1약사 1법인 등이 예전에 논의된 적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논의를 꺼내놓는 것이 위험하다.
약사면허나 의사면허 대여에 대한 반대 논리가 강력하다. 면허 대여 논의와 법인약국을 막는 논리가 합쳐질 수 있다. 막아가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약대증원
김대업 :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더구나 제주대, 전북대에도 30명의 미니학과를 만들어 60명을 증원하겠다는 식의 시도는 구태스러운 정치논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턱밑의 가시라고 하는 한약학과가 있다. 원광대 우석대 경희대에 40명씩 120명이 있는데. 한약학과를 빠른 시일내에 폐과하고 약대로 가져와야 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20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지금의 증원이나 학과개설은 막아야한다. 의도가 보인다. 선거기간에 끄집어내고, 선거기간에 끝장내겠다는 정치논리가 보인다. 막아야 한다.
최광훈 : 약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지역의 발전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개 약학대학에서 35개 약학대학으로 늘어났을 당시, 지방약학대학의 분포도를 보면 지역 약국과 병원, 회사에 이익을 준게 없다. 그런 논리로 증설하겠다는 것 자체다 언어도단이다.
▲한약사 문제
최광훈 : 젊은 약사들의 최고 관심사는 한약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다. 지금 한약학과가 매년 120명을 배출하고 있다. 방금 김대업 후보가 한약학과 인원을 승계해서 약대 정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약대가 한약학과 학생을 흡수해서 늘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통합약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약사법에 한약사가 할 수 있는일,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명시돼있다. 앞으로 복지부와 얘기를 해서 한약제제를 구분해내야 한다.
김대업 : 한약사가 3000명이라고 한다. 4000명되고, 5000명될때까지 어떻게 할지 답이 있어야한다. 현재의 통합약사 논의가 문제다. 일단 한약학과의 폐과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냥 없어지면 좋겠지만 흡수해서라도 폐과돼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업무범위가 넘어간 것들이 왜 용인되고 있느냐다. 업무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야하지만 한약제제 분류가 안돼있다.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일반약의 판매를 막아야 한다.
또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의 차이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현실성있게 진행돼야 한다.
▲차등수가
김대업 : 의견이 첨예하다. 유지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다. 일단 차등수가로 삭감되는 금액이 약사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걸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전제 아래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약사들의 조제수가에 대한 개편에 나서야 한다. 현재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조제수가 체계가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
최광훈 : 차등수가에 대한 정책은 일단 지금처럼 해야 한다. 1년 1800~1900명 약사 배출이 되는 상황에서 3~4년 지나고 나면 인력난이 아니라 구직난이 올 것이다.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다. 차등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구직난에 들어가는 약사들의 일자리를 보존할 것이다.
차등수가제에서 삭감된 금액이 약사 쪽 파이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차등수가가 존재하지만, 행위별 수가가 추가됨으로써 환자에게 서비스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편의점 상비약
최광훈 :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심정이다. 상비약 확대 논란 끝에 2개 품목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약사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예상태에 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품목조정심의위원회를 해산하고, 식약처 내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업 : 약 팔아먹은 매약노 얘기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도 21차 (안전상비약)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록이 있다. 김구 회장, 위원장들 포함해 20명이 참석범위고 이중에 내가 포함돼있다. 정보 및 언론 동향에 대해 설명하다라는 문구가 한줄 들어가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된 당시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하지만 내가 결정해서 팔아먹지도 않았고, 집행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있다. 부정하거나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법인약국을 추진했었다는 얘기도 있다. 1약사 1약국 법인. 그 당시 나는 기획이사였다. 다 알다시피 회장이 있고, 부회장 있고 임원이 있다. (내가 추진했었다는 식으로의)흑백논리는 안된다.
▲약무보조원제
김대업 : 약무보조원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조원들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가 문제다. 약무보조원 범위 지정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가 없다. 가장 합리적 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광훈 :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 일해야 되냐는 것이 결정되지 않아 문제다. 이런 부분은 약사사회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