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촌지역 분만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젊은 사람들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만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60개에 달한다.
◇농축산식품부 “복지부, 분만취약지역 확대해야”
국회저출산극복 연구포럼(공동대표 윤소하·윤일규 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농촌에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찾기가 어렵고, 병원까지 이동할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취약지 산모에게는 높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농촌지역 임산부는 도시지역에 비해 분만과 진료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혜영 과장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농촌지역 임산부들은 출산에 임박(36주차)해서는 인근 도시 친척집 등에 거주하는 등 원정출산이 빈번하다.
이뿐만 아니라 강 과장은 “30~40대 젊은 귀농귀촌 가구 증가로 농촌지역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취약지 분만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0~40대 귀농귀촌 가구수는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늘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또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의 경우 분만취약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임산부 응급이동 지원을 위한 119 연계 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역에 산모 이동버스 제공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응급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농촌지역 산모에게 국민행복카드 추가 지원금액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민행복카드 용도를 교통분야로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지역 지원액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 “취약지 확대보다 양질의 분만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분만취약지는 ‘관내분만율’, ‘접근성’ 두 가지를 고려해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2군데를 더 추가하려 했지만 신청을 한 곳이 1곳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분만취약지를 지정하고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해도 서비스가 더 좋은 큰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 현실을 보면, 산모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가까운 곳에 분만시설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현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준섭 과장은 “양질의 분만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연간 분만건수가 최소 300건은 돼야 한다”면서 “(취약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권역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환경을 개선하려면 의료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의 2명을 확보하지 못해 분만은 못하고 외래만 하는 지방의료원이 많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공공의대가 만들어지고 공중보건장학의제도가 부활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지역 모자의료센터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강원대학병원을 중심으로 6개 군을 연계한 시범사업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효과를 살핀 후 이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고위험산모가 사전에 발견되면 강원대병원이 직접 관리에 나선다. 시범사업에는 6개 지역 택시운송업체와 협약을 해 임산부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택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임산부가 병원 인근 아파트에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