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8.11.20 화 06:38
정책
의약품 불법유통 사각 ‘해외서버’ 차단되나식약처 국감 서면질의...“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논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8.11.08  12:57: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온라인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인 해외서버에 대한 적발 및 차단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청(서부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불법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업무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차단을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벌칙 상향에 대해 물었다.

신상진 의원은 “경찰과 방통위가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사이트를 포함해 수천건의 음란사이트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차단을 위한 수사기관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적발 및 차단방식을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근절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상진 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형량 상향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형량 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판매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칙 형량의 상향은 그에 따른 불법판매 근절효과, 약사법 체계, 다른 규정과의 균형, 타 분야 입법례, 유관기관 입장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jhj@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