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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유통
약사회장후보 좌담② 약국경영 악화, 해답은?김대업·최광훈 예비후보...편법개설엔 ‘법령개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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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1.07  0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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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왼)과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

개국가의 약사들이 차기 약사회장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산적한 정책현안도 풀어야 할 숙제지만, 무엇보다 약국 경영의 활성화일 것이다.

대한약사회의 정책 과제들과 개국 약사들이 체감하는 약국가의 문제들은 온도차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그러나 임대료의 상승폭과 약국 경영의 악화, 미래먹거리에 대한 우려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약국으로 몰리는 약사인력으로 인해 병원 및 제약 분야에서의 약사 직능은 상당부분 위축돼있다. 이는 또다시 약국의 과밀집, 과다 경쟁으로 악순환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기 약사회장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후보들은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일반약의 매출 증가, 수가개선 등 대응책에 대해선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놨다.

(기사는 후보 개별인터뷰를 진행한 후 좌담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약국 경영 악화에 대한 개선안을 가지고 있나.

김대업 예비후보(이하 김) : 약국 경영 악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과다한 임대료 등으로 수가인상을 앞지르는 조제원가의 인상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제수익의 대부분을 약국 임대주가 가져가는 상황이다.

처방조제 외 일반의약품 등의 매출 비중이 늘어야 한다고 본다. 위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게 돼야 임대료 문제도 해결이 된다. 현재보다 일반약 등의 매출이 20-30% 정도 증가해주면 약국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여기에 약국의 원가를 절감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비 사용료 등 원가절감이 결국 이익증대다.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최광훈 예비후보(이하 최) : 먼저 현재 5개로 되어 있는 약국 상대가치 체계를 개편해 3개 대영역과 7대 가산행위료 체계로 변경하겠다. 약사서비스가 행위량과 질에 비례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장기 만성질환 처방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장기처방 수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전문-일반 스위치로 일반 의약품을 확대하고 블록버스터 일반의약품이 탄생 할 수 있도록 제약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외에도 한약 제제 보험급여를 실현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수수료제로 약국 페이 결제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겠다.

Q. 편법적 약국개설도 약국가의 고민이다.

최 : 병의원의 편법약국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특수 관계인(의사 및 그 가족 등)이 자신의 병의원 인근에 약국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약국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있는 병의원의 처방 수용율과 처방매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약국에 대해선 보험급여를 차등 삭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약국 개설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군구 약국 개설 기준을 표준화 및 현실화해 약국 개설허자권자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

김 : 일차적으로는 지역 보건소 담당자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 또는 하위법령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

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설관련 법률 정비작업을 진행해 전국 모든 보건소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개설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의석인 해석이나 지역의 특성 고려 등이 문제가 된다.

문제약국들의 개설허가여부 사례, 법원의 판례 등을 수집해 법률팀을 구성하고, 지역약사회와 약국 등을 지원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처방이 약사서비스, 지역 등으로 분산, 특정위치 약국으로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Q. 개국가 외 병원·제약산업 약사들에 대한 정책은?

김 : 6년제 후배 약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바이오·제약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지역약국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나치게 약국으로 쏠려있던 인력구조와 직능분포를 다양화하겠다.

약사직능의 새로운 분야 발굴도 중요하며, 산학협동 차원에서 약대생들에게 소개하는 과정도 만들어져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들을 대한약사회 대의원, 이사 등에 배분함으로써 상호 지원과 교류도 확대하겠다.

최 : 병원 및 제약 등 개국 외 약사들과 유기적 관계를 깊게 해 약사회는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받고, 약사회는 이들 약사들의 조직 생활에서 유익한 정보나 자료 등을 공유하거나 제공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겠다. 또 약사회에 소속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구하겠다.

병원약사회에서 추진하는 병원약사직능 정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산업약사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약사회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약학회 등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약사회를 이들 조직을 총 망라한 대한약사협회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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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jhj@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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