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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사 출신 야당 의원, 약대 정원 확대 힐난김승희, 증원 계획 철회 촉구…김순례 “복지부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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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1.07  0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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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승희(좌), 김순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약사 출신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 계획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 정원은 놔두면서 약학대학 정원만 늘리려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약사보다는 의사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할 거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약대 정원만 늘리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이번 정기국회 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약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따졌다. 복지부가 오는 2020년까지 약대 입학 정원을 60명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약대 입학생 증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약계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는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산업계에서도 약대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학회, 대학, 이익단체 등은 다른 목소리를 낸고 있다면서, 신청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 역시 약사 출신이다.

김순례 의원은 “(지금도) 약사수가 모자라서 연구약사들, 병원약사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서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개업약사들과) 소득이 2~3배가 차이나기 때문인데, 약대 정원을 늘린다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제약사, 병원을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약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지 ‘제약연구’라는 과목 하나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의사는 2405명~4만 2979명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의대 정원은 놔두고 약대는 증원하는 게 형평에 맞는 정책인가”라며 따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약대 정원이 증원되면 의료계도...”라고 답변하던 중 김순례 의원에게 막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뒤이어 박 장관은 “의료계·제약계 인력수급계획에 대해 진취적으로 생각해주길 당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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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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