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 확보에 발 빠르게 착수했다.
의약단체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진료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22일 관련 공고를 내고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공단은 해마다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서둘러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연구에 투입하는 예산규모도 5000만원 안팎이었던 이전의 두 배가 넘는 1억 1000만원을 책정했다. 또 통상 6개월 정도였던 연구기간도 이번엔 8개월로 늘렸다. 그만큼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시행된 이후 의약단체에서는 비급여 손실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변화를 수가계약에 반영하는 데 사용될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물가 구성요소 비중가중치를 최신화 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 의료물가 구성요소와 관련해 아직까지 2010년도 기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수가계약에 있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반영하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색하는 한편,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도 평가한다.
나아가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밴드 결정기준(안) 설정 ▲지불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부대합의안 도출 ▲상대가치점수 변화에 따른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분석 ▲현재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회계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평가하는 한편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