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수가 1%p 인상, 보험급여비 3609억원 지출해야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고,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하니까 약 950억여원이 건보재정에 보탬이 된다면서 문 케어에서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1%p를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 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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