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지목…“종합적 대책 세워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19일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를 보니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역할을 못하는 걸로 나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의 규모가 작으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병상) 과잉공급은 정말 큰 문제”라며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제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직접적 역할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방식으로 의료환경 개선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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