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나서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국내 신약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의약품 자주권’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 와중에, 세심하지 못한 정부 지원은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중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필수의약품 중 20.3%(64개 품목)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은 29개에 불과하고, 국산 신약 생산실적은 전체 의약품 대비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청구액 상위 100개 품목 중 국내제약사 청구액은 32%(1조 682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주요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잠식당한 상황”이라고 말한 오제세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 확대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198억 7300만원 대비 55.4% 증액됐다.
하지만 주요 성과지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다. 예산과 비례하는 양적 성과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이 55% 이상 증액될 동안 국내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에서 2017년 53건(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다. 특허등록 기준으로 보더라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2015년 6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건, 2017년 2건으로 답보상태다. 기술이전 건수도 2014년 8건,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술이전 총액은 2014년 1364억 원에서 지난해 6160억 원으로 늘었다. 건수가 8건에서 1건으로 줄었음에도 총액 기준 성과는 4.5배 이상 향상된 것.
이를 놓고 기동민 의원은 “잘 키운 신약·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