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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사 아닌데 검진·판정하는 국가건강검진 ‘비일비재’부당청구 5년간 2만 1432건…환수 외 처벌기준·대응방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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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11  1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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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검진기관과 검진인원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부당 건강검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1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기준으로 2만 2073기관에 이른다. 검진기관 수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18.6% 늘었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이 넘었던 국가건강검진 연간 수검인원 역시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1480만 516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대비 21.3% 증가한 규모다.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기관과 수검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다. 의사가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했거나 ▲검진결과를 판정했거나 ▲자궁세포를 채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 의원이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현재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이에 관한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은 전혀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는 게 장정숙 의원의 말이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중복 적발기관 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355개소로 확인돼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인 반면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 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머물렀다.

장정숙 의원은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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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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