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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한 갈등 볼썽 사납다" 의료일원화 압박국감 최대 화두 떠올라...국회가 새 협의체 구성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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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11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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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오제세 의원.

하지만 이원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일원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학회, 보건복지부는 긴 논의 끝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지난 9월 작성했지만 막바지에 좌초되면서 일원화 논의는 불투명해졌다.

포문은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열었다. 오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건 의료정책 수립 측면에서나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술이지 영리가 아니지 않나, 볼썽사납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어 “갈등을 없애기 위해 양·한방 단일화 논의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꼭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료기기 사용문제, 건강보험 인정범위 등을 둘러싼 양·한방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 역시 이원화 된 의료체계는 국민 의료비 지출만 늘리는 비효율적 체계이며, 직역 간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 박능후 장관.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사(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는데, 소송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며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라 국민이 보고 있다”며 “복지부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의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간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열심히 논의했고,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했다”면서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각 단체가 회원들에게 합의문을 추인 받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가 진일보 한 건 사실”이라면서 “각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추인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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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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