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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유통
무리한 선거규정 개정, 약사회 선거 혼탁 우려SNS 금지 등 시대역행 지적...유권해석 요청 쏟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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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11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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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개정된 선거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향후 선거과정에서 유권해석이 쏟아지는 등 혼탁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SNS 금지 등의 조항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39대 선거에서만 일회성 규정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SNS 금지는 시대를 역행할뿐만 아니라 ‘돈 안쓰는 선거’ 등 약사회가 내건 올해 선거 모토와도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SNS 금지 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공명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잡음없이 선거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면, 다음 선거 전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신설된 SNS 금지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현 선거규정에서 금지하는 SNS는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유투브, 페이스북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SNS 플랫폼마다 다른 성격의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류해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은 수용자가 느끼는 정보 전달의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명확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SNS 분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모든 SNS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의 통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일반 회원들의 SNS 활동에 일일이 제재를 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물리적으로 모니터링 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선관위는 신고 위주로 SNS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권해석 요청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SNS 활동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금지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인데, 회원들이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나 후보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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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jhj@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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