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영리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타 부처가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해,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약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윤소하 의원은 달리 봤다.
사업이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돼 있는데, 사업을 통해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 복지부에서도 동일한 공통데이터모델(CDM) 표준화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산업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보건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건보공단 등이 갖고 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게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윤소하 의원은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IT업체가 연계해야하는데, 해킹 우려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하에서만 추진돼야한다”고 복지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