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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與 "의약품, 다국적제약사 의존도 줄여야"자주권 확보 이구동성...공공제약컨트롤타워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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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10  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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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 울려 퍼졌다. ‘의약품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대안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제약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필수의약품 20.3% 전량 수입 의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10일 보건복지위가 실시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라고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2018년 5월 29일 기준)에 대한 ‘국내 생산·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내 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146개 품목(46.3%)에 달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중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6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전부 수입제품이었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놓고 신동근 의원은 “‘제 2의 리피오돌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중 국산 신약 비중 1% 미만
같은 당 오제세 의원(청주시서원구)은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 의원은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은 29개에 불과하며, 국산신약 생산실적은 전체 의약품 대비 1%도 안 된다”면서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신약개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오 의원은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과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국내 제약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공지능 도입 실적이 저조하고, AI 개발업체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영세하고 소수”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신약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제약사의 인공지능 수요와 IT기업의 신약개발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동시에 지원할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예상업무로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및 운용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기반 조성 ▲인공지능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언급했다.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청구액 상위 100개 품목 중 다국적 제약사의 청구액이 68%(2조 2353억 원)인 반면, 국내 제약사는 32%(1조 682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요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잠식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종 제약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덧붙여 오 의원은 “효과적인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겉돌고 있는 혁신형 기업 지원제도를 제약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해외진출 신약에 한해서는 자율가격결정제도를 도입해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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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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