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종합병원 2~3인실까지로 확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병원 배불리기가 됐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2·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입원병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 병원들이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고, 이에 따라 입원급여비 규모가 급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병원 수익을 지원하는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관련 연구를 진행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연구는 수행 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7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관련 예산은 총 8400만원이 책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입원병실의 86.1%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병실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또한, 동일 인실의 병실이라도 병원마다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현행 체계에서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고 있어 보상의 불형평성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도 공단이 입원료 차등화 모형 개발에 나선 이유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입원병실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수가 체계(입원료 가감산제 또는 별도 수가 마련 등)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 분석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지역별, 종별, 병실 종류별 병실의 질적 요소 관련 방문 실태조사(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입원 관련 기본 진료료 청구현황 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수가 체계를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이유에 대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와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