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약 발사스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불순물이 함유된 발암물질 의약품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로 인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해당 업체에게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약제를 생산한 제약사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지켰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상권 청구는 정부의 면피 행정이라고 수긍하기보다는 반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눈앞에 둔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구상권 청구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정책 등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 된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부나 식약처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하겠다는 자세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계단식 약가 인하는 난립한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업계의 대응책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계단형 약가제도란 지난 2012년 폐지됐던 제도로 최초 등재 제네릭의 경우 약가의 68%를 받고, 한 달 단위로 10%씩 약가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뒤늦게 제네릭에 뛰어든 제약사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제네릭의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네릭의 후발 진입장벽을 높여 품목의 확대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는 앞서 나온 공동생동 규제와 함께 제약업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위수탁) 생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소제약사들은 이 경우 타결이 불가피 하다. 하지만 이런 규제책 마련 만으로는 약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에 앞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계에 돌리고 규제만 하려는 정책으로는 제 2의 발사르탄 사태를 막기 어렵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