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은 약 4조 9743억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4대 사회보험 누적체납액은 2013년 3조 7402억 원, 2014년 4조 1591억 원, 2015년 4조 2503억 원, 2016년 4조 4686억 원, 2017년 4조 7777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누적 체납액이 발생된 보험은 연금보험(2조 1620억 원)이고, 건강보험(1조 6423억 원), 산재보험(7066억 원), 고용보험(4633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2013년 대비 2018년 7월 누적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누적체납액은 2013년 1조 1089억에서 1조 6423억 원으로 48.1% 늘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ss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