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에 있어 정책과 관리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신동근, 윤일규, 김광수, 윤종필, 김승희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정세환 교수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치과산업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0조원 정도의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치과영역이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로 국한됐다는 인식으로 인해 종합적인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세환 교수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는 많은 재정을 투입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일정 부분에서 정체돼 더 이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충치(치아 우식증)을 보면 아동에서 감소경향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성인에서 충치 유병률은 28.5%(2015년)로 여전히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 대부분 나라에서는 70~90년 사이에 중학생 중에서 충치 7~8개 정도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충치 개수를 줄여나갔다”며 “다만 2006년 이후부터는 정체상태로,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정체되는 지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치주염(치주질환)에 대해 “치주염은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성인 중 30%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고, 30대부터 급증해 50대 이후에는 절반 이상이다. 고령화사회임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특별히 더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강암(입술, 인두 포함)에 대해서도 “2006년 892명에서 2016년 12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3배 가량 많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 지역별 차이라는 문제도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세환 교수는 “성인 충치 유병률을 살펴보면 소득수준별 차이, 지역별 차이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수준별 차이로 인해 충치 유병률이 지난 2007년 11.0%에서, 2015년 15%로 증가했고, 지역별로도 2007년 4.5%에서 2015년 8.3%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치주염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 치주염 유병률이 2007년 5.4%에서 2015년 9.2%로 늘어났고, 지역별 차이로 인해 2007년 -1.0%에서 2015년 7.6%로 증가했다.
하지만 구강보건의료를 위해 정부의 시설과 인력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지난 15년간 구강보건의료인력은 64%가량 증가(2000년 1만 4410명→2015년 2만 3572명) 했다는 것.
다만 정 교수는 “구강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소(공공) 종사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15년 1.7%로 급감했다”며 “공공 인프라에 대한 노력은 병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과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치과의료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22만 8395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세환 교수는 “영국이 국민 1인당 16만 4943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일본이 22만 8395원을 사용하는 수준에 근접해있는 수치”라며 “국민 1인당 연간 치과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만큼 환자 부담비중도 높은데, 지난 2000년 70.8%였던 환자부담 비중이, 2011년에는 83.9%였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에 있어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구강검진수검률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1.7~39.4%로,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관리를 하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가 전혀 형성돼있지 않다는 것.
치과외래 이용빈도가 OECD 국가 중 월등히 높지만 대부분 보존, 보철 등 치료위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환 교수는 “보건의료체계가 바뀌면 구강보건의료체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구강보건의료체계가 생각 외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구강보건의료분야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사업 자체는 2000년 초반보다 위축되고 있다. 구강건강수준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최근 5, 10년 사이에 정체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정책이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3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투자는 많이 하지만 성과는 나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투명치과와 같은 의료상업화로, 보건의료영역에서도 치과분야의 상업화는 타 보건의료분야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의료상업화가 시스템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라 생각되며,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고 개선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도에 구강보거·치과의료의 방향에 대해 ‘만성질환과 더불어서 사람 중심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세계치과의사연맹은 2013년에 이를 받아들여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이 전망에 대해 우리도 타진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과계와 국민이 협력하고 소통을 해야한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국민 구강건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강보건제도·사업 등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를 법으로 담아내야한다. 그래야 새로운 체계를 상정하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미국에서 암 검진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암이라는 질환의 정보와 치료법이 부족했던 20세기 초부터 암 조기검진은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장한 조기검진 프로그램은 효용성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식이 일어났고, 1970년 후반부터는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최소한의 검사 또는 적정 진료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조기검진 프로그램은 과잉진료 및 과잉치료의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했고, 최근 과잉진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현재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 구강암은 천천히 진행돼 정기검진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지만 치아우식증의 경우 신기술을 이용한 진단법은 과잉진단이나 과잉치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을 발견하려는 목적은 조기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치료 위주의 상업적 의료환경에선 구강병의 조기발견은 과잉진료의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의료시장의 규제가 적고, 행위별수가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질병의 과잉진단과 과잉치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 발생률이 비이상적으로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던 점을 보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검사를 권함으로써 발생한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는 의료비용 지출의 증사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 위험요인의 증가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구강건강 수준을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서비스 접근성 해결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치과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의과보다 높고 치과 서비스 이용 격차는 건강격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급여제공에 있어 연령제한이나 높은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치과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제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급여혜택의 역진성은 노인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구강위생지도나 교육상담과 같은 1차 예방을 위한 급여항목 개발이나 보존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치과 진료 급여확대가 주로 보철치료를 중심으로 한 급여확대여서 예방 보다는 치료범주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방진료는 궁극적으로 치과 진료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1차의료 강화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구강 보건의료체계의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해 정부차원의 주치의제 시행을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내년 5월 서울대치과병원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고, 권역장애인구강센터도 올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그동안 감염관리가 의과 쪽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치협과 함께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하면서 필요성을 인식했다. 내년에 지침을 만들고 수가까지 반영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투명치과와 관련, 치협과 함께 전문가평가제, 자율규제를 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치과 쪽 보장성 강화도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 공급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 확대에 대해 2020년까지 17개 권역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권역센터에서 치과 분야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환자까지도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 한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혜성 과장은 치과계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복지부 내 치과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제일 아픈 부분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될듯하면서도 잘 안 된다”며 “여력도, 예산도 부족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관기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에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