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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의약품 공급·구매 체계’ 손질 나서2억 5000만원 들여 개선방안 모색…‘유통 구조 투명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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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9.13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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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제약산업 전반을 훑어보고, 의약품 공급과 구매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약품비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제약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은 지도 오래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개발·생산·공급·유통·구매에 이르는 제약유통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해야할 정책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수행할 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개월에 걸쳐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정책 및 제도 현황 ▲제네릭 중심 제약산업의 현황과 방향 ▲의약품 유통 분야의 비효율과 제약산업 건전화 방향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 적정성 등을 고찰한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구조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 분석(특허만료 의약품, 약효군별 분석, 기업 수준 분석 등), 제네릭 품질관리 현황 분석(위탁생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공동 수행 현황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신약 공급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제약유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 신약과 개량신약의 생산 공급구조 파악을 위한 시장 구조와 경쟁 구조 분석, 국내개발신약의 인허가 및 보험약가 정책 고찰 등도 연구계획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유통 구조 투명화를 위한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 유통 선진화를 위한 관리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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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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