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비만인구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모든 정부 정책이 그렇듯, 비만과 관련된 정책도 국민들의 여론을 얻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6일 콘래드호텔에서 ‘2018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동국대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오상우 교수는 ‘한국의 비만 현황과 새 국가비만예방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인구 현황과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비만 관리 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비만과 관련된 데이터 지표가 거의 없는데, 1995년에 국가적인 통계를 냈지만 제대로 통계를 내고 있는 건 1998년의 일로, BMI 30 이상의 인구가 20~30대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소득수준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보니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먹는 습관, 생활습관이 모두 바뀌어 비만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너무 급속하게 비만 문제가 대두되다보니 정부로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50대 이상이고, 비만 문제는 젊은 층에서 급속도록 커지다보니 문제 접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비만 지도를 그려보면 비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 경기권이 아니라 강원도,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이 급속히 늘어났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을 방문했는데, 문화적, 생활습관적 차이가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엔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주민들이 모여 지름진 음식과 술을 먹었고, 섬 지역은 외톨이인 곳이 많아 저녁에 TF를 보면서 이것 저것 먹는 게 문화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화적인 요소, 생활패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에,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야한다는 게 오 교수의 설명이다.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복지부에서 지난 7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2022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TV, 인터넷 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오 교수는 “닭다리 수십개, 라면 10개를 한 번에 먹거나 하는 먹방을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여서 포함했는데,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부분이 없으면 청소년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설탕(당류)과 소금(나트륨), 지방 등 특정영양성분에 세금을 부과하고, 탄산음료나 에너지드링크 등 당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당음료 과세’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비만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다양한 비만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비만에 대한 절박하고도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한다는 의견이다.
비만학회 김대중 정책이사는 “이런 행사나 토론회를 통해 여러 제안을 하지만 정책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더디다. 과연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한 분들만 가지고 국가가 나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비만과 관련해 고생하고 있는 환자, 가족,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연대, 협조가 필요하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학술단체가 아닌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재단이라든가,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한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세금과 관련된 제안도 많았지만 담배세만 보더라도, 본 취지는 담배세를 부과해서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찾자였는데, 국민들에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당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기까지 과연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든다”며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고는 비만을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한 종합대책에 세금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담배값을 인상했을 때를 살펴보면, 담배세로 1년에 3조 가량의 건강증진기금이 걷힌다. 그런데 이 중 건강증진에 쓰이는 재원은 그리 크지 않다”며 “건강증진기금으로 재원이 모았을 때 건강증진에 쓰여야한다는 간절한 목소리가 없어서 그런 거 같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재정당국이나 정부는 새로운 정책 등을 만들 때 근거를 요구한다. 근거를 확보해 정부를 설득해도, 구체적인 액션으로 들어가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국민을 설득하려면 간절함과 절실한 집단이 있어야 수월하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술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땐 정서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면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여론을 만들어내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중요하고, 이에 비만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