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에 배정된 정부예산이 또 남았다. 3년 연속이다.
정부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외상환자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16개 권역외상센터의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보한 예산을 해마다 다 쓰지 않고 남기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 지원금을 줄 수 없어 남게 된다는 소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회계년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시 운영되는 권역외상센터의 인건비 지원에 배정된 지난해 정부예산은 338억 64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중 309억 3700만원만 집행되고 29억 2700만원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외상센터별 실제 집행현황은 이보다 더하다. 인건비를 지원받은 16개 권역외상센터의 평균 실집행률은 77.8%였다. 특히, 의정부성모병원(43.2%), 안동병원(50.3%), 전남대병원(52.4%)은 예산집행률이 50% 안팎에서 그쳤다.
이처럼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불용(不用)된 건 지난해뿐만 아니다. 2015년도에는 246억 3000만원 중 50억 3300만원이 남았고, 2016년도엔 33억 4200만원 중 56억 6900만원을 못썼다. 예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집행률이 79.6%→83.0%→91.4%로 해마다 오르긴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운영비 예상소요액 일부만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집행율 수치 개선을 도모한 결과라고 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인력 미충원 등에 따라 예산 불용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업무 특성상 전담전문의 충원 부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권역외상센터가 전담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집행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전국 16개 권역외상센터의 운용실태를 점검했는데, 전담전문의 충원기준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인력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담전문의로 운영되는 센터도 9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외상센터가 24시간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하려면 전담전문의 확보는 필수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담전문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