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진의(眞意)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도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기술(IT) 기기를 이용해 의료인 간에 지식을 교류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확대’ 논의에 앞서 눈여겨 볼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에서 의료취약지인 도서벽지 등에 한해 원격진료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의사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가능토록 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2011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는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즉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조차 진척이 더디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배정된 예산 13억 5000만원 중 8억 8000만원만 집행(집행률 65.2%)하고, 4억 7000만원은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계획 대비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기존 거점병원 10개소를 포함한 15개 거점병원 운영비가 책정됐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 곳은 11개소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소수의 의료기관만 참여 의향을 밝혀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의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지 병·의원과 공공보건기관 간 원격협진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범수가와 운영비(참여인력 수당, 소모품비, 홍보비 등)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2017년 예산액 대비 51.7%인 29억 4500만원만 집행되고 7억 3400만원은 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또한 ‘사업수요 부족’으로 당초 계획(395개소)과 달리 244개소에 대해서만 원격협진진료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모형 개발·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