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환자안전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9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신규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협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사진)은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주최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29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신규개설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유사한 환자를 두고 지나치게 경쟁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의원급과 병원급이 손을 잡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이 명확하게 구분돼야한다”며 “현재 30병상부터 병원급으로 구분하는데, 30병상에서 100병상까지를 진공상태, 즉 평화 유지 구역으로 정해 의원급과 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한국적인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유사한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의원과 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환자안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인데, 병원이라면 적어도 야간 순환 당직 체계를 가동할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 29~100병상 미만 병원에 대해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등 꼭 필요한 병원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그동안 소규모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충실히 기능을 해왔지만, 상급병원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됐다”며 “이런 면에서 기능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렇지만 현재도 열심히 진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정책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연적인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정책으로 제한한다는 건 반대”라며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진료 뿐만 아니라 인력 고용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능재정립과 다른,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전문적인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