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소와의 ‘연구기능 통합’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합되지 않는 이상 연구기능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건보공단 소속 연구조직이다.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해외사례조사, 통계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기능 및 역할 중복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이용갑 원장(사진)은 지난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과거에 심평원 조사연구부서에서 4년간 근무했던 이력을 밝히며 “양 기관은 연구 지향점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심평원과 공단의 연구조직, 특성, 근무행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양 기관의 연구기능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과 심평원 조직이 통합된다면 연구기능도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각 기관의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해 기관별 연구조직이 특성에 맞게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협의체를 통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하는 한편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갑 원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월과 12월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