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나쁜 사람’, ‘두려운 존재’로 낙인찍어버리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치료가 만연돼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입원’ 중심의 치료관리체계가 빚어내는 폐해를 예방·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윤일규 의원의 공동주최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입원’ 중심의 현행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백 이사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108일)이 프랑스(5.9일), 이탈리아(11.8일), 독일(24.2일) 등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이사는 정신장애 범죄자가 일으킨 범죄 수는 총 범죄수의 0.30%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소개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수용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수용’ 위주의 입원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백 이사는 그 원인을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 치료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퇴원 후 사례관리 제도화, 낮병원 및 중간집 활성화, 건강보험으로 재활프로그램 보장, 정신건강 응급서비스 체계 구축,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복지서비스 중 정신장애인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백 이사의 의견이다.
이어 발제에 나선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역시 정신질환자들을 더 이상 병원에 입원시켜 돌보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는 무분별한 경쟁, 부적절한 병상 공급 증가, 사회적 배제와 통제, 다면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양 중심의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 교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입원’이 늘고 있는 점도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를 개선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정신병상수는 1.25병상으로 일본(2.63병상), 독일(1.28병상)과 함께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스페인(0.36병상), 캐나다(0.35병상)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일본의 경우 병상수가 많기는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임 교수는 “병상 수만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이)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면서,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탈원화(脫院化)가 어렵다”며 “(퇴원 이후를 대비한)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보건·복지를 연계하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자조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병원과 지역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