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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의계 "왜 양방만 난임사업 지원하나"국회 토론회서 불만 성토...복지부 "국가지원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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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7.12  0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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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이은경 기획이사.

한의계가 난임치료에 관한 정부 정책이 ‘양방(洋方)’에만 편중돼 있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치료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양방과 한방(韓方)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가 한 쪽만 지원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 같은 목소리를 들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로 한의계를 달랬다.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주최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난임환자 또한 증가하자 정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부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요원해 이대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난임치료지원 사업비 총 896억 원 중 95.1%(852억 원)는 양방시술에만 지원됐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이은경 기획이사는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한방분야의 난임치료가 비용 및 효과성(임신율) 측면에서는 전혀 양방에 뒤처지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한 한·양방 난임치료 비용 및 효과성(임신율)에 대해 양방시술의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는 1회당 평균 200만원이지만, 한의약 시술은 한의약 처치 및 첩약(3개월분) 기준으로 180만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임신성공률의 경우 양방분야에서 인공수정은 14.3%, 체외수정은 31.5% 수준인데, 한의약 시술은 21.2%(3개월 이내)에서 27.6%(6개월 이내)의 임신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방 난임치료는 난소과자극증후군, 자궁외임신, 자연유산, 다태임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한의약 난임치료는 ‘월경통지수 개선’이라는 부수효과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기획이사는 한의학적 난임시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약 난임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약(첩약) 급여화, 지자체사업으로 진행되던 한의약 난임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 손문금 과장.

이 기획이사는 ‘한약(첩약) 급여화’에 따른 연간 총 진료비는 이용률(지원횟수 1~4회)에 따라 최소 148억 원에서 최대 198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난임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한해 166~2215억 원의 진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작년 10월부터 지원이 시작됐기 때문에(1인당 시술비 및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1년 정도 시행해본 후 평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의 주장과 달리 한방과 양방의 난임치료 비용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

또 양방 난임치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과 함께 난임치료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태아가 얼마나 태어나는지 통계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약 난임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2015년 6월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2019년) 5월이면 끝이 난다”면서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손 과장은 “그간 정부가 신체적 시술을 중심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올해부터 중앙(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에서 난임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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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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