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복지부와 식약처가 중국산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의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등 조치를 내린 것이 의료계와 약국가의 해묵은 갈등인 ‘성분명 처방’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발표에 따라 제지앙 화하이 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제제 219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이 모든 문제는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약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해선 안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약사단체에서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의 상품을 처방하는 행태의 위험성이 입증된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사태는 의약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 검사와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성도 재조사에 나서야한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현행 생동성 검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마련을 포함한 철저한 조치가 따라야 하며,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 중인 저가약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도,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며 “국내 카피약가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타 의사단체들이나 의료계 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성분명 처방을 해선 안 된다는 증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사태의 원천적 원인인 정부의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잘못된 약가결정구조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재정비를 실시하고, 현행보다 엄격한 기준의 철저한 생물학적동등성검사를 시행해야한다”며 “현재 시판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즉각적인 안전성 전수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 약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약사들의 조제 기록부 부재로 인한 실태 파악을 개선하는 한편, 제각각인 환자의 상태와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을 고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주장을 근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성분명 처방정책을 추진한다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해당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이 와중에 일부 약사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의사들이 돈 받고 이상한 복제약 처방한다면서 이참에 성분명처방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의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식약처도 모르는 발암물질 함유 재료를 약사는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으면 그게 더 큰 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의료계에서 이번 사태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약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이 반발 성명을 통해 약사직능을 매도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에 발암성 성분이 함유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 재료로 생산된 저가의약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1%대도 안되는 대체조제를 문제 삼고 있는데, 현재 약사들은 품절되거나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없는 약들만 의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며 “대체조제와 중국산 원재료에서 비롯된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사회는 “다시 한 번 약사직능 매도질에 나선다면 처방전 전수 조사에 즉각 돌입, 몰지각한 일부 의사들의 처방만행과 몰염치한 처방행태를 만천하게 공개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지금의 사태를 계기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 처방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의 선택권이 국민에 돌아간다면 제약사들도 값싼 원료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국민 불안심리를 조장해 이익을 챙기려는 속물적 근성을 버리지 못 하고, 비상식적 논리를 앞세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의사협회는 자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도 “중소제약사, 판매대행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약가 부담 증가의 악순환 구조 차단과 환자의 자기약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한다”며 “동일성분조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리베이트 관행을 청산하고, 오직 국민 건강권을 위해 성분명 처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사르탄 사태가 성분명 처방 문제로 비화되면서 의-약간 갈등이 고조되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의-약간 정쟁으로 비화시켜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중국산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고혈압약 판매중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의사도, 약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의협과 약사회가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이번 사태로 상호간 비방만 앞세우는 걸 본 국민들이 이들을 전문가단체라고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제약 관리를 철저히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