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고문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신심리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을 구제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인 의원이 분석·공개한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고문 피해자는 시국사건의 고문 피해자는 163명(76.5%), 조작간첩 사건은 43명(20.1%), 비시국사건 7명(3.2%) 등 총 213명이었다.
국가고문 피해자들의 고문피해 시기는 1980년대가 가장 많은 128명으로 확인됐고, 다음으로 1970년대 62명, 1990년대 13명 순이었는데, 2000년 이후도 8명이 있었다.
이들 213명 중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에 의해 의료적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2명(24.4%) 뿐이었다.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질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불면증을 겪고 있는 고문 피해자가 68명(31.9%)이었다. 또한, 49명(23.1%)은 우울증으로, 38명(17.9%)은 불안장애·공황장애로, 24명(11.6%)은 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고문의 상처와 피해로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삶이 아프게 다가온다”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고문 범죄 피해자들의 빠른 삶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