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더라도,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관리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과 제도, 단속 등의 규제로 마약 사용의 원천적 차단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거부감을 올바르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제조 등 규제관리망을 벗어난 불법행위들을 상기시키며, 법과 제도 외 보완 대책에 대해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 어제(2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8 마약류퇴치 심포지엄’에서 경희의료원 최혁재 약제팀장(사진)은 교육과 수요차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혁재 약제팀장은 “아무리 사회가 법을 잘 만들어도, 범죄는 진화해 법을 빠져나가며 발생한다”며 “국민들에게 마약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혁재 팀장은 “마약중독의 대부분은 진통제에서 시작한다”며 “영국 사람들 중 10%가 진통제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제대로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해외직구 거래 등이 손쉬워짐에 따라, 마약류에 노출 및 접근이 확대됐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기존의 포털사이트를 우회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공권력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경로로 마약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 팀장은 “따라서 마약의 남용 문제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개념을 잡아주고, 중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동안은 호기심을 키워줄 뿐이라는 우려가 교육현장에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충분한 예산 배정과 교재 개발, 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각급 보건소나 일부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하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의 일부분으로만 배정된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해외유학이나 장기연수 등 마약에 대한 경계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로부터 마약이 유입되는 일도 빈번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그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범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중독성향의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속적 대중 홍보를 통해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보건의료단체 및 교육현장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